공유도시와 도시의 기본소득

공유시대의 부상?

  • 그들은 공유지의 원칙들이 갱신된다면 사유모델보다 더욱 실효성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상업에 대한 중앙의 명령과 통제로부터 분산된 피어투피어 생산으로 이행하는 곳에서 또는 시장에서 재산의 교환보다는 네트워크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더 적절한 곳에서.

공유지의 비극에서 공유지의 희극으로

  • 그는(로즈, rose) 공적인 권리가 사적인 소유자의 권리에 우선한다고 본다
  • 로즈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공성이 재산의 지대를 창출하며 이러한 공적 재산의 원칙이 공적으로 창출된 지대를 사적으로 차지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고 본다.
  • 로즈의 테제는 사유재산의 소유자가 사회적으로 창출된 지대를 일단 전유하게 되는데 이를 세금 등의 형태로 사회에 반납해야 정당하다는 걸 뜻한다.
  • 다중심의 질서(polycentric order)를 제시하는 오스트롬의 답변은 하비의 말대로 티뷰가설의 함정에 빠질 위험에 있다.
  • 이런 점에서 탈중심화와 자치는 불평등을 확대하는 장치일 수도 있다.1
  • 따라서 오스트롬은 지식공유지는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 이렇게 생산된 공유지의 수익이 이른바 콘텐츠 벡터 계급에게 독점적으로 점유되는 현황은 마이크로 페이먼트 내지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통해 생산자나 사회성원 모두에게 재전유돼야 한다는 정의론적 요청을 낳기도 한다(이항우, 2014: 246-249).

도시공유지와 도시공동체

  • 예를 들어 공유공간 및 공유재가 상대적으로 많은 브라질의 꾸리찌바는 상파울로와 대조적으로 거주자들의 행복지수 및 공동체적 정체성이 강한 편이다.
  • 나아가 고르츠는 공동체주의자 샌델의 용어법에 따라, 이러한 공동체를 구성원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로 자발적으로 연합한 협동적 공동체2와 구성원들이 원초적으로 또는 태어날 때부터 귀속되는 구성적 공동체로 구분한다.

도시의 공유지와 기본소득

  • 일찍이 판 빠레이스는 경찰/법정/국방, 인프라스트럭처/교육보조, 오염규제/도로 건설 및 유지/보행자전용길/의료보장 등은 현금보다 현물로 공급하는 것이 적합한 현물기본소득이라 정의한 바 있다.
  • 한국의 경우 무상급식은 도시 내지 지자체 차원에서의 부분적인 현물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 공유지 내지 공유지로부터 수익에 대한 1/N의 지분권이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면 도시 내지 지자체의 차원에서도 공유지와 공유지 수익의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도시 내지 지자체 기본소득의 주요한 재원이라 할 수 있다.3
  • 나아가 1/N의 지분권이라는 공유지와 기본소득의 원리는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공익이 사실상 예산을 주관하는 국회의원, 정부관료 및 거대자본의 사익을 치장하는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로하면서 기존의 국가 vs 시장이라는 경제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민주적 대안 경제시스템이기도 하다.
  • 그 지향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삶의 기회를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Van Parijs, 1995: 25-29)이기에 청년세대의 다수는 기본소득을 절망을 넘어서고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짧은 코멘트


  1. 다소 과도한 해석이고 일반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 

  2. 인터넷 공동체를 이 분류 안에 넣을 수도 있을 듯. 이 구분법을 디지털 공동체 성격 규정에 활용할 수도 있어 보임. 

  3. 디지털 공유지를 활용한 (비물질적) 현물적 기본소득으로서 공공 부문의 오픈소스를 위치시키면 어떨까. 물론 라이선스 형태에 따라 성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오픈소스는 기본적으로 현물적 기본소득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디지털적 접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