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주주의

1. 사이버 자유주의

(1) 주요 특성

  •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인터넷 기술의 초기 개발자이면서 동시에 수혜자로 성장한 가상계급에서 시작된 관점
  • 기성 정치 및 문화에 반대하는 젊은 저항세력이면서 경제적으로 새로운 부를 축적한 신흥 엘리트 집단
  • 사이버 공간을 무한한 자유지대로 만드는 것이 꿈과 이상
  • 국가(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부의 극대화를 가로막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
  • 인터넷이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공간, 플라톤의 이데아가 실현되는 장소였다. 인터넷은 산업 시대의 정치적이고 상업적인 이해관계와 질서를 벗어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신대륙’, ‘유토피아’였다.(by 김재연. 누구를 위한 디지털 혁명인가)

(2) 중심 조직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 존 페리 발로우와 미치 케이포, 존 길모어가 창립
  • 1990년 7월 온라인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가적 활동을 고취시킨다는 목적으로 출범
  • 표현의 자유, 저작물의 자유로운 사용,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 투명성을 위한 활동
  • 세계 모든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반대하여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블루 리본 운동을 전개

PFF

(3) 주요 인물

존 페리 바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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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스페이스 독립선언문 정초
  • 정부의 간섭과 법적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가상 주체에 의한 새로운 문명 건설을 이상으로 설정
  •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세계는 현실 세계의 정부에 의한 세상보다 더 인간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는 희망 과시
  • 중앙 집권화된 기존 관료주의 반대, 지식과 정보에 대한 독점과 지적 특허에 대해서도 반대
  • 개인의 권능화(empowerment)를 강조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결사를 통한 분권화의 가능성 기대
  • 사이버 공간 속에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시도도 인정할수 없다는 자유주의 시장원리를 강조

미첼 카포(Mitchell Kapor)

  • 로터스 설립자로 로터스 1-2-3 개발
  • 아내의 영향으로 사이버 자유주의에 대한 일부 비판적 시각 견지
  • 사이버 세상이 선악에 관계없이 인간의 체험이 일어날 수 있는 극장과도 같은 공간이라고 주장
  • 사이버 공간을 불교에서 추구하는 내면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있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빈부격차에도 상관없이 고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의 땅으로 바라봄

티모시 리어리

  •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 약물이 ‘정신의 해방’에 사용될 수 있다고 굳게 마음먹고 강의에서 교보재로 LSD를 사용하는 등 약물 사용을 공공연히 지지
  • 1980년대 후반에 사이버 테크놀로지가 본격 대두하면서 다시 컴백
  • 사이버공간이 창조하는 가상 현실(virtual reality)이 사이키델리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주장하며 “PC는 1990년대의 LSD다” 강조
  • ‘사이버델리아 Cyberdelia’, 즉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키델리아를 다시금 꿈꾸었다
  • 인터넷 상에서의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카오스와 사이버 컬쳐’라는 저서로 자신의 사상을 집대성
  • 인간이란 ‘3개의 뇌를 가진 유기체 tri-brain organism’이며, 3개의 뇌란 “디지틀 뇌(digital brain)-신체의 질료(body matter) – 디지틀 스크린(digital screen)”으로 구성.

2. 사이버 공동체주의

(1) 특성

  • 거대 미디어의 집중화된 영향력에 대해서는 반대
  •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자아와 공유된 가치 및 사회적 역할 등을 강조
  • 공동체접근 TV(community access television) 운동에서 출발
  • 1990년 들어 컴퓨터 네트워크를 공동체 미디어로 활용하려는 새로운 시도 등장
  • 가상공동체와 관련해 라인골드 같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
  •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나름대로의 신뢰를 보내고 있음

총평

  • 사이버 자유주의 그룹이나 공동체주의 그룹이나 기술결정주의의 고전적 관념에 의존하고 있다. 사이버 자유주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연결의 단절 그리고 독립이 가능하다는 이상적 설정에 동의하고 있다. 온라인의 오프라인의 거울이라는 표현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오프라인과 유리된 온라인만의 독립된 질서 수립은 실상은 불가능에 가깝거나 공허하다.

  • 맥루한의 테제를 변형하면 가상공간은 현실공간의 확장이다. 현실공간 이데올로기가 시뮬레이션된 채로 가상공간에 인입된다. 보들리야르 식으로 표현하면 이 이미지는 실재의 반영이지만 동시에 실재의 은폐이기도 하다. 그것은 폭력이다. 현실과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가상공간은 그 자체로 폭력적이며 현실의 한계와 문제를 은폐할 뿐 해결하지는 못한다.

참고 문헌

  • 강상현. (2002).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지형. 한국언론학보, 46(3), 45-79.
  • Kapor, M. (1991). Civil liberties in cyberspace. Scientific American, 265(3), 158-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