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회복력:21세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사회-생태-경제적 변화의 추진 : 전환을 위한 교육

  • 이 책에서 우리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세계의 성장지향적 경제로부터 회복력 있는 경제로의 전환과 이러한 전환에 의한 재진화 과정에 대해 논할 것이다.(21)

이 방향으로 가는 4가지 방법론

  1. 사회 생태 경제적 변화는 우리가 지구와 그 하위체계로서의 지역을 보는 방법을 바꿀 것을 요구한다

    •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경제학 원리, 케인즈 ‘우리 손자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 기여가 목적
  2. 우리는 상호 간 및 지구와의 관계에 대한 균형에 도달시키는 전략적 경로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 화석연료 의존도와 경제성장 맹목 추구 희망적이지 않을 수도
  3. 우리는 스스로 학습하고 확장시키는 우리의 지식을 멀리까지 공유해야 한다(23)

미증유의 불안정성: 변화의 시기를 나타내는 신호

화석연료와 기후변화

화석연료와 새계금융

  • 최근 5-6차례의 경제위기는 모두 유가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고 석유정점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몇 명의 싱크탱크 외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지만 관련성은 주목할 만큼 심각하다

  • 진정한 비용들이 반영된 가격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대안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에 대해 신각한 제동이 걸릴 것이다
    유가는 혼란스러운 돈과 국제금융의 속성을 반영한다

돈과 붕괴

세계를 뒤흔든 다양한 불안정한 사건들 속에서 왜 금융시스템은 1933년부터 1970년까지 안정적이었나 하는 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 이유는 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철저하게 규제한 덕이다(33)

민스키 : (금융시장)을 철저하게 규제하지 못한다면 금융시장은 본질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현상은 1930년 대공황 때 발생했고 2008년 우리는 세계적 금융위기를 초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다시 한번 이를 목도했다

메이슨은 은행이 강력하게 규제되던 시절 미국 하위 20% 빈곤층의 소득이 116%까디 상승한 반면, 상위 1%의 소득은 감소했음을 밝혔다.(41)

소득 불편등성의 강화는 1970년대 규제완화가 시작된 이후로 몇년 지나지 않아 재현되었다. 이자율이 정부 규제에 의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때 빈곤층의 소득은 늘고 부유층의 소득은 줄어든다는 것.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다수의 궁핍화와 불합리한 소수의 부의 축적 사이에는 분명한 관계가 있으며 지구는 그 모든 것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43)

진보와 성장 : 백미러를 통한 항해

기후변화 , 석유정점, 도박판 같은 경제라는 이 불확실성의 삼위일체를 감안한다면

우리는 어째서 인류의 독창성, 과학적 지식, 기술적 발명, 풍부한 지구상의

영국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팀 잭슨과 그이 동료위원들은 인류의 생존, 번영과 경제성장 간에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작업을 길고 어려운 시간 동안 수행해왔다(45) ‘성장 없는 번영’ 보고서에서 번영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사람들이 전환을 상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두려움을 지목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하면 붕괴한다고 생각한다.

대안은? 5개의 탈출구

1) 우리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
첫 지구생태계 평가가 완료됐을 때 지구 생태계 중 60%가 이미 망가졌거나 지속불가능할 정도로 착취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52)
2) 공유재들을 확보하는 것
3) 민주적 질서가 다시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
4) 사회연대경제를 창출하는 것
5) 환경적 착취에 대한 진정한 비용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자연이 제공하능 서비스들에 대한 적절한 가격이 매겨지도록 하는 것

  • 회복력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인류활동과 생태적 건강함이 사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계성을 갖고 있고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결과적으로 사회생태적 시스템으로 인지해야 함을 역설한다

  • 토머스 호머 딕슨이 ‘전복’이라는 그의 책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만약 우리가 번창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장 지상주의에서 회복력 지상주의로 전환해야 한다(54)

회복력의 7가지 핵심 원리

  1. 다양성
  2. 모듈화 : 회복력 있는 세계에서는 다양한 구성인자들이 그 나머지 구성인자들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조작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분산화가 낫지 않을까)
  3. 사회적 자본 : 회복력 있는 세계는 신뢰, 잘 발달된 사회관계망, 그리고 리더십을 촉진한다
  4. 혁신 : 회복력 있는 세계는 학습, 실험, 자치적이거나 자율적인 규약, 변화에 대한 포용 등을 강조한다
  5. 중첩성 : 중첩성이란 예컨대 토지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유 및 사유재산권이 중첩되도록 혼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6. 피드백루프의 조직화 : 회복력 있는 세계에서는 피드백루프가 조직화되어 있다
  7. 생태계 서비스 : 회복력 있는 세계에서는 현재 시장경제 체제에서 흔히 무시되곤 하는 모든 종류의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 고려하고 평가하려는 노력을 수반한다

균형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4가지 추진 전략을 이행한다는 의미

추진전략 1 : 공유재의 확보

  • 불가침의 영역으로 신성화되어버린 현재와 같은 공유재의 사유화가 과연 사람들을 더 약속된 땅으로 인도했는지 자문해야 한다(59)
  • 파키스탄의 지역어부에게 있어 어족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은 이윤추구적 자본과 생태파괴적 기술의 결합에 의해 대체되고 만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공유재의 사유화라고 볼 수 있다(62)

  • “산림, 수산자원, 유전, 혹은 경작지 등은 정부나 민간기업들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적으로 관리한다”

  • 공유재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와 지역 수준의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이다
  • 공유재에 대한 우리의 사용권과 관리체계는 반드시 공유 및 사유재산권의 적절한 혼합을 통해 다시 고안돼야 한다

추진전략2 : 민주주의 재창출

  • 사유화와 더불어 기업들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공정책을 재편하라는 끊임없는 압력은 단지 공유재로부터 얻는 편익의 소유자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참여적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 시민사회에 대한 최근의 논쟁 중 하나는 공유재를 확보하는 것은 민주적 참여와 통제의 관점을 재창출하고 확장시키는 것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명제.(65) 기후변화와 석유정점의 시대에서는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신뢰, 협조와 협동, 리더십 등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사람들이 사는 장소에 기반을 두고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민주주의 재창출 추진 전략은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선 우리는 “경제가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주장에 동의해야 한다.(아마도 유물론과 비슷한 듯)

  • 역사적으로 공유재의 사유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스스로 노동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없애 버렸다.
  • 우리의 경제적인 선택의 폭이 점차 좁아진다는 사실은 볼스와 진티스가 쓴 것과 같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리고 “민주적 문화의 발전에 정반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 현재 직면한 조직적, 제도적 도전은 우리 경제를 보다 지역적인 기반 아래 재조직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한편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통치하는 것에 달려 있다.(이것이 결사체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듯)

  • 민주적인 민간의 연합체들이 균형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동원 가능한 자원과 수단들을 확장시켜나가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적인 목표다. 우리가 그간 깨달아온 것은 보다 회복력 있는 방법으로 지역적인 금융수단을 동원하고 생산 및 시장시스템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기본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69)

  • 허스트가 지적하듯이 “경제적인 이슈들을 큰 민간 기업들에 의해 그보다 더 큰 사회적 이슈들은 국가의 관료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때 이러한 주장의 취약성은 더 드러난다.
  • 분권화되고 더 자율적인 지역공동체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전환을 위한 전략적인 자원이다.

추진전략 3: 사회연대경제의 구축

  • 연대는 회복력의 모든 관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유화되고 소비지향적인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탈출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질적 기준들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다차원적인 개념이다.(72)
  • ‘사회연대경제’ 개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현실에서의 창발적인 운동이기도 하다.
  • 시민사회, 제3섹터, 사회적경제 등 이러한 활동들의 핵심은 사회적 목적, 상호부조, 자조성 등을 경제시스템에 다시 포하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천적 노력들은 모두 ‘호혜성(reciprocity)’로 표현된다.
  • 제3섹터에서 시장을 통해 수익의 일부 혹은 전부를 창출하며 동시에 이러한 경제적인 활동은 사회적인 목적을 띠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는 다른 활동들과 구별된다. 사회적 경제는 시민사회의 사회적 관심을 경제적으로 확장시킨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74)

  • 연대경제는 이기심이 우리의 경제적인 DNA에 깊이 각인돼 있다는 생각에 대해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공격적인 자세를 표방한다.

  • 그중(연대경제의 사례) 일본의 생활클럽생협은 소비자와 로컬푸드의 생산자들이 공정가격과 생태농법을 통해 결합되었고 관계망을 형성했다.

  • 연대란

    • 마을공동체, 지역 그리고 사회의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전략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틀
    • 공유재를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해 선점하는 것이 아닌 협동의 방식으로 이를 진전시키려는 생각을 진작한다
    • 필수적인 자원이며 재생가능한 자원이다

추진전략 4: 인류와 지구의 문제에 대한 가치 측정

  • 생태경제학
  • 만일 우리가 이러한 자연계로부터 받는 서비스나 비용을 화폐가치로 측정한다면 또한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이러한 비용을 반영한다면 우리의 경제적인 행태는 확 달라질 것이라고 생태학자들은 주장한다.
  • 외부효과를 고려한 가격체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체계는 바로 ‘위대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이다.(82) 탄소에 대한 선명하고 적절하며 굳건한 가격체계가 없이는 심지어 민간, 공공, 사회적 영역에서 가장 확실한 길로 향하는 경제에 대해 기꺼이 투자하려는 사람들조차 현존하는 기술을 더 개발시키고 혁신을 더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들 동원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궁극의 균형경제로 전환을 위한 여정

  • 정치가들은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려는 망상에 사로잡혀있다.
  • 성장 지상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존 스튜어트 밀은 물론 존 메이너드 케인스 역시 노동시간이 꾸준히 감소한다면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에 의해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논한다.
  • 밀의 주장은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서 임금소득이 낮아지는 것을 보상하려면 노동자의 자본에 대한 소유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밀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소유권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85)
  • 노동자들이 자본과 노동이라는 두 가지 소득원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은 바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요지이다. 루이스 켈소는 1950년대 이를 이분화된 경제라고 설명했다.
  • 지역적인 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성장이라는 굴레로부터 벗어나 회복력 지상주의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보몰리의 병리 : 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4% 이하였는데 이러한 감소와 함께 노동시간은 8%나 증가한 것을 발견했다. OECD 국가들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발견되었다.

  • 잭슨과 피터는 현존하고 “번영하는 지역 및 마을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기업들”을 통해 커뮤니티 에너지 사업들 지역농부 직영마켓, 슬로푸드 협동조합” 등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서비스를 고려했다. 이러한 모델에서 성장은 천천히 줄어들었고 고용은 유지됐으며 80%의 탄소저감 목표치도 실현됐다.

2장 ‘개인의 부’ 대 ‘공동의 부’

  • 시장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시장이라 불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선택을 지배하는 것이 문제이다.(90) 역사 속에서 자유시장이라는 개념이 존재했던 기간은 아주 짧다. 대부분의 문명에서 시장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으며 그 목적에 의해 통제받았다.
  • 자본주의 이전 시대에서는 ‘공유재’와 ‘공유권리’에 대한 문화들이 관습과 관행으로 나타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도덕경제의 종말 : 거대한 전환

도시문명에서 자원배분이 이뤄진 3가지 방식(92)

1. 호혜 : 선물과 상호부조의 고대 문화 
2. 재분배 : 기근, 전쟁 위험 대비해 희소한 자원 저장한 오래된 사회보험
3. 규제된 시장 : 길드에 대한 생산, 교환, 거래에 관한 규칙들은 문화적, 사회적 규범들을 존중하고 지키는 가운데 만들어졌음.
  • 중세 유럽에서 가격은 장인 길드로 알려진 생산자 조직이 정했다. 숙련 노동자들에게 동등한 수익을 주기 위해 지역 생산물을 우대했다. 1950년대 초 폴라니와 그의 동료 사회경제학자들은 사회와 생태환경적 요인들이 시장을 만들고 관리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를 발견했다.
  • 애덤 스미스는 인간 고유의 특성으로 교환하고 교역하고 거래하는 것을 꼽았지만 폴라니와 미국의 경제역사학자 로버트 하일브로너는 이것이 초기 사회의 비경제적 가치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94)
  •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대응하여 폴라니는 최초의 시장은 지역적이지고 경쟁적이지도 않았으며 장거리 교육 중심이었고 보완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폴라니는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교환의 장소로서의 시장을 알파벳 소문자 m으로 표기

작은 시장의 작동

  • 길드의 구성원은 같은 마을 사람이라는 뜻의 콘 파구스(con pagus)로 불렸다. 콘 파구스는 함께 밥을 먹는다는 뜻을 가진 콘 파니스(con panis)와 짝을 이루어 사용되는데 많은 도시에서 장인들이 그의 밑에 있는 수습생과 날품팔이 장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던 관습에서 유래됐다.
  • 실제로 호혜는 길드 운영의 핵심이다. 길드 구성원은 서로에게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맹세한다.
  • 소유권을 가진 길드의 대표는 길드 구성원에 대한 책임(장례 포함 상호부조 등)을 져야했으며 길드의 관습과 도시 전체에 의해 통제를 받았다.(97) 사회적 관계가 경제적 삶을 지배했다.

작은 시장에서 큰 시장으로

  • (영국 기술장인관련법 제정- 장인 길드의 종말) 더이상 지역 길드는 수습제나 임금 관련 조건을 주도할 수 없었다. 그들은 더이상 지역 내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따. 산업혁명이 도래하기 전까지 경제적인 문제들은 국가와 귀족에 의해 결정되었다.
  • 유럽에서 민족국가가 발달할수록 장인 길드에 대한 억압은 필연적이었고 이는 큰 시장의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 신흥무역국가들의 중상주의적 본능은 사회적 또는 문화적 책임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확장될 수 있었다.(99)

큰 시장의 진화 1: 토지개혁을 위한 투쟁

  • 통제받지 않는 시장(M)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유자원을 엘리트들이 획득한 것이었다. 사유화의 초기 단계인 인클로저 운동은 대부분 야만적이었다.

토마스 스펜스

* '가난한 자를 위한 변론'에서 협동주의 토지개혁과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설득력 있고 실용적인 사례 소개 
* 토지를 공유자원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교구토지신탁의 설립 제안

로버트 오언

* 1817년 토지를 상호 소유하고 관리하는 협동과 단결의 마을 건설 주장  
  • 스펜서와 오언, 영국 노동조합과 1830년대 차티스트 운동을 만들어낸 협동조합의 출발점.(103)

존 스튜어트 밀

* 진보적인 궁극의 균형 상태로 실용적인 토지개혁이 이루어진 안정적인 미래의 경제, 노동자가 소유하고 지배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참여민주주의가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는 경제를 주장
* 시장이 부를 생산하는 데 유용하지만 그것이 불평등한 분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최초의 주류 경제학자
* 불로소득에 세금 걷는 것, 시장경제에서 토지를 제외시키는 것, 소유권을 민주화하는 것, 산업에서 나온 소득을 노동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

헨리 조지

  • 토지 국유화 대신에 국유화를 점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단일세를 주장
  • 조지의 아이디어는 미국의 1890년대 인민주의 운동으로 이어짐(107)

큰 시장의 진화 2: 기업의 부상

  • 핵심은 왕의 ‘인가’
  • 17세기 이후부터 장기간 인가 부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21년간 아시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가를 보장받았다. 영국 동인도회사는 최초로 통제받지 않으며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투자 지본을 판매할 권리를 얻었다.

티 파티 폭동

* 동인도 회사가 물건(차 가격) 가격 높이 책정, 영국의 세금 인상, 식민지 미국 분노
* 독립 운동으로 확대
  •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에 대한 시민 인가제는 초기에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 은행들은 공통적으로 단기 인가를 받아서 대개 그 기간이 3년이었으며 10년 이상은 거의 없었다.
  • 1830년부터 1850년까지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기업의 인가를 취소했다. 1832년에만 펜실베니아 주에서 10개의 은행 인가가 취소됐다. 하지만 규제 받지 않으려는 기업의 반동도 곧 시작됐다. 이미 1830년대에 형식주의적 절차를 제거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업법들이 통과됐다.(111)
  • 1844년 영국 의회는 기업이 가진 모든 사회적 책임을 제거했다. 같은 해 영국 로치데일의 협동조합은 일곱 가지 협동조합 원칙을 제시.(113)
  • (영국) 1862년이 되면서 영국의 투자자들은 오직 주주 이윤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거대한 변화였다.
  • (미국) 산타클라라 카운티 카운티와 남태평양철도회사 간에 벌어진 소송 사건에서 기업의 자유를 옹호한 변호사들은 미국 대법원이 14번째 수정헌법에 의해 노예가 자유롭다고 선언한 것처럼 기업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그들이 이겼다.(112)

큰 시장의 진화 3: 주인이 된 은행과 노예가 된 채무자

  • 한때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자신들의 인가 계약에 나온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시민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폐쇄됐다. 하지만 오늘날의 은행들은 너무 커져서 죽일 수도 없는 존재가 됐다.

은행과 고리대 역사

  • 유럽에서 사적으로 발행된 화폐 시스템의 첫걸음은 중세 시대의 금세공사들과 그들의 고객들로부터 시작. (금고 제공 <-> 차용증서) 예치된 금을 담보로 하지 않은 차용증서도 발행. 최초의 은행 탄생.(118)
  • 4000년 동안 종교적 규범은 고리대는 물론이며 이자 자체를 죄악으로 보았다. 가톨릭 교회는 1311년 비엔나 공의회에서 고리대를 금지했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출이 지속된다고 해도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는 오직 위험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여 합당한 수준으로 책정된 이자만을 인정했다.
  • 1776년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5% 이상의 이자는 중소기업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자율의 상한선을 5%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러미 벤담은 ‘고리대에 관한 논의’에서 이자율을 규제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상한선도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1854년 영국 고리대 법은 폐지되고 이자는 높아졌다.(121)
  • 1974년에 이르러서는 영국의 경우 이자율 상한선 자체가 폐지되었고 비슷한 규제완화가 1980년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현대 은행 시스템에 대한 대안: 공공은행

노스다코다 은행

  • 농부들이 농가를 압류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19년 주를 위한 공공은행으로 만들어졌다
  • 미국 유일의 공공소유 은행이며 매우 성공
  • 2009년 노스다코타는 가장 높은 공공 부문 흑자와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

캐나다 중앙은행

  • 1938년 메켄지 킹 시절 국유화
  • 케인스 지침에 따라 이자가 없는 돈을 만들어서 대공황 극복 노력
  • 지금은 헌법에 의해 이자 없이 운영
  • 인플레이션과 투기적 대출을 통제하기 위해 민간은행에게 법정 준비금을 늘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신용 팽창을 억제
  • 그러나 브라이언 멀로니 정부가 규제완화.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율은 1980년대 6%에서 18%까지 올랐다

현대 은행 시스템에 대한 대안2: 협동조합 금융과 대안화폐

1775년 영국 주택금융조합

  •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저축을 진행하고 마지막 구성원이 대출을 받고 나면 조합은 스스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우리나라 계와 비슷한 듯)
  • 1870년까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전역에서 거의 1000개 주택금융조합이 구성

1890년대 질비오 게젤 협동조합 금융체계

  • 디머리지(demurrage) 화폐를 다시 불러와 현실에 도입
    • 1) 돈이 값비싼 금속과 같다는 생각은 없애는 것
    • 2) 화폐의 단위를 그것을 표현하는 종이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 돈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해야 논리적으로 맞다고 주장(129)
  • 돈에도 자연의 질서를 적용시키기 위해 게젤이 선택한 방법은 마이너스 이자를 부과하는 것. 1년에 5.2%의 마이너스 이자를 붙일 것을 제안했다. 그의 아이디어를 ‘자유 화폐’라고 불렀다.
  • 1930년 게젤이 죽기 바로 직전에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1929년 그의 지지자 2명이 자유 화폐를 활성화하고자 베라교환조합을 만들었다.
  • 화폐는 1년에 5.2%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빨랐고 마을 역시 빠른 속도로 활기를 되찾았다.(슈반넨키르헨 탄광촌)
  • 1931년 이런 식의 비상 화폐는 불법이라고 선언하면서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131)
  • 오스트리아 뵈르글에서 1932년 게젤 화폐 도입
    • 매달 발생하는 화폐의 가치 하락을 피하기 위해 자율 실링 소지자는 미리미리 대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주문하고 부채를 갚고 결제를 청산하고 세금을 냈다. 가계, 기업, 지자체에 이득이었다.
    • 1년 뒤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이 자유 실링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1934년 뵈르글의 실업률은 다시 30% 이상으로 치솟았다.
  • 어핑 피셔는 게젤의 아이디어가 대공황의 폐해를 치료할 수 있는 눈부신 해법이라고 생각했다. 피셔는 이같이 유효기간을 가진 화폐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피셔의 개혁만은 뉴딜 정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러셀 스프레이그 교수가 자유 화페로 인해 미국의 통화체계는 급격히 민주화되고 정부는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것이라고 루즈벨트에게 조언했기 때문이다.(133)

덴마크의 JAK 무이자 협동조합

현대 은행 시스템에 대한 대안3: 100퍼센트 현금

  • 가장 확실한 대안은 정부가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는 화폐를 더 많이 발행하는 것이다.
  • 헨리 포드의 제안 “정부가 거대한 공공개발을 위해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자가 높은 채권을 발행하기보다는 교환 가능하며 이자가 없는 화폐를 발행하면 어떨까”
  • 신용카드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 50년 동안 정부는 그런 식의 화폐 공급을 일정 정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동안 영국 정부는 화폐 공급 중 1/3을 그냥 찍어냈다.
    • 에이브러험 링컨은 남북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무이자 화폐 ‘그린백’을 발행했다
    • 최근에는 금융산업 붕괴로 피해를 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본, 미국, 영국 등의 정부가 부채 없는 돈을 찍어냈다
    • 2008년 미국과 영국에서 진행된 양적 완화는 정부가 빚을 지지 않고 돈을 찍는 현대적 방법이다
  • 2011년 피셔의 계획을 되살리는 포지티브 머니 운동이 영국에서 시작됐다.

만족의 경제학: 지구의 공유지 안에서 살아가기

허먼 데일리 전 세계은행 선임경제학자

  • 궁극의 균형경제가 거대한 전환 이전까지 인류 역사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기본 형태였다고 보았다
  • 로마제국 이후 일반적 경제 패러다임의 유형은
    • 1) 중세의 통제받는 적정 가격 체제
    • 2) 산업혁명에 의해 도입된 자유시장 체제
    • 3) 1970년대 이후 세계 카지노 금융 체제
  • “변화를 위한 첫번째 일은 입구도 출구도 없는 채, 그저 기업에서 가계로 그리고 다시 가계에서 기업으로 폐쇄적 순환이 일어난다고 보는 현재의 경제분석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140)

프레데릭 소디(노벨화학상 수상자)

  • 소디는 석탄, 석유, 가스의 사용 덕분에 인간의 힘과 경제성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돈이 열역학 제2법칙(사용된 에너지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변하여 사라지는 것)에 의해 표현되는 실제 현실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 모든 에너지의 근원인 태양도 소진되는데 돈은 어떻게 영구기관처럼 부패하지 않고 굴러갈 수 있는가. 소디는 ‘부, 가상의 부, 부채’에서 생명체가 살아 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143)

21세기 : 살아있는 자들이 반드시 써야 할 역사의 한 장

  • ‘진보와 빈곤’에서 헨리 조지는 증가하는 빈곤에 급격한 기술 발전이 결합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점점 더 빨리 생산되고 있다. 살아가는 데 충분한 기본적인 필요 정도는 충족시켜주는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144)
  • 앞서 현대의 선구자들이 규모는 작았지만 인클로저의 힘을 되돌리려고 저항한 것을 보았다. 우리는 현재 실현되고 있는 변화들에서 또한 가능성을 보이며 성장하는 변화들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