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소로스가 우리에게 준 교훈

투자의 천재 조지 소로스는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국내 소비를 늘려 성장률을 높여 놔야 세계 경제 위축기에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의 정책 당국자에게 조언했다.

더 깊은 발언이 이 신문을 통해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조지 소로스가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한 경제논리에 따라 충분히 추론, 분석해 볼 수 있다.

소로스의 발언에 담긴 표현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소비다. 소비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작이 될 수 있다. 감세정책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다양한 상대소득 인상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감세정책의 경우 그 효과에 비해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역효과가 우려된다.

그렇다면 남는 방식은 실질 소득을 높이는 방안이다. 기업이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부가 소득을 보조해 주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기업은 이윤율을 하락을 근거로, 정부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모두 꺼리는 대안들이다.

하지만 이 후자의 방안들은 앞으로 닥칠 세계 경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히 채택돼야 할 것들이다. 소로스가 전망하고 있다시피, 미국은 빠르면 1년 늦어도 3년 안에 심각한 소비부진 상태로 빠져들 것이 분명하다. 대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암울한 전망임에 틀림없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미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다변화에 힘쓰거나 또는 국내 소비여력을 키워 내수위주의 경제를 준비해야 한다. 대미 저가공략을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현재의 경제운영 방식으로는 결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특히 가격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확대시키는 정책은 결국 내수부진 효과로 되돌아와 심각한 경기부진을 촉진시킬 뿐이다.

소로스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여력을 키워 향후 2~3년 뒤를 대비하라는 말이다. 즉 다양한 분배-복지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의 상대 소득을 높이고, 비정규직 확대를 막아 소비진작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