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현대 진보 운동의 몇 가지 모순

1) 협동조합 운동과 노동자 소유 기업의 재등장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구조적 취약성에 시달리고 있다.
* 이들 기업들은 종종 새로운 조합원들을 수용하는데 이들이 지식재산권을 옹호하고 인위적으로 희소적 기법을 만들어내는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가 있다.

2) 자유소프트웨어, 오픈 디자인, 오픈하드웨어와 같은 영역에서 개방적이고 커먼스 기반의 동료생산 노력들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인류 전반을 위한 지식의 커먼스 풀을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
* 하지만 이 노력들은 동일한 커먼스를 착취하고 자본화하는 스타트업이나 거대한 글로벌 기업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컨버전스로서 ‘오픈 협력주의'(Open Co-Operativism)이 필요
    • 커먼스 기반의 개방된 동료 생산 + 커먼 오너십 + 연대 경제 모델과 같은 정부 모델

1. 패러독스

  • 자유소프트웨어나 오픈하드웨어의 동료생산에서 우리가 공유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공산주의자가 더 많아질수록 이를 따르는 자본가도 늘어난다. 예를 들면 리눅스 커먼스가 그렇다. IBM과 같은 영리 기업도 득을 본다.
  • 사실 이러한 관계적 역동성이 기술적으로는 코뮤니즘의 형태다 :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
  • 커먼스의 영역 안에서 사회적 재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대안

  • 우리는 비호혜적 라이선스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믿는다.
  • 우리는 PPL(Peer Production License)을 제안한다. (CC-NC와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PPL은 상업적 사용을 허용한다. 그러나 호혜적 수요에 바탕해서다.
    • PPL은 반헤게모니적 호혜경제를 구현하고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개념이다. – 모든 기여에 열려있는 커먼스와 기여 없이 사용만하려는 영리 기업에겐 라이선스 피를 부과하는 방식을 결합하는 형태다
    • 만약 영리 기업이 코드에 기여한다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대신 직접 기여하지 않았다면 라이선스 피를 지불해야 한다.
  • 이 새로운 생태계에서, 이윤은 커먼스와 커머너들의 유지라는 사회적 목표를 포괄하게 된다. 심지어 영리 기업의 참여조차도 의식적으로는 새로운 로직 아래에서 기여하게 된다.
  • 이 제안은 커먼스를 윤리적 시장의 기업 연합과 연결시키는 것이고 커머너스와 협동조합원의 공간 안에서 잉여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 잉여 가치는 커먼스 영역 그 자체 내부에서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의 조합주의적 축적을 통해, 협동조합은 비물질 커먼스 생산에 펀딩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과 관련된 동료생산에 지불하거나 보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 PPL은 실험적으로 게릴라 번역에 실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프랑스 개방 농업기계와 디자인 커뮤니티에서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ShareLex inititive)
  • 새로운 개방적 협력주의는 이전의 형태와 상당히 다르다.
    • 기존 것, 내재적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적 경쟁을 이용해 멤버를 대표하는 시장 역동성 아래에서 참여를 수반한다. 수익을 공유하는데 난색을 표하며 외부인들과 혜택을 나누지도 않는다. 커먼스 생산도 없다.

새로운 개방적 협력주의는

  1. 외부성을 통합하고
  2. 경제 민주화를 실행하고
  3. 공통재(common good)를 위한 커먼스를 생산하고
  4. 지식을 사회화한다
  • 맨 처음에 비물질 영역에서,
  • 협력주의 모델이 점차적으로 물질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풍성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초생산적인 형태가 되면, 두 로직은 통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