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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판단하는 문제 추정

사실 추진 배경 3가지 중 2가지가 정부가 인식하는 문제점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비대면 사회로 인해 온라인 활동이 늘어났으나, 그 공간 안에서 공동체에 위해가 되는 여러 행위들(특히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유포)이 나타난 점을 문제라고 인식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것이 소득, 지역, 계층 간 디지털 격차를 벌려놓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데 위기 의식을 느낀 듯하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위의 4가지의 솔루션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해결방안의 정합성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구도로 보입니다.

짧은 단상

정부 계획의 제목은 소통역량 강화이지만, 제 생각엔 '건강한 디지털 공동체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방안'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윤리 교육을 중심으로 솔루션이 제시됐기 때문이죠. 그것을 세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디지털 윤리 교육도 넓게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의 영역으로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불안감이 무척 컸구나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따지면, 허위조작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시민 교육 계획이 골자가 아니었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