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터 슬라우터가 2019년에 쓴 "누가 뉴스를 소유하는가? 저작권의 역사"라는 책을 리뷰한 글입니다(프로젝트 뮤즈 가을호에 게재됐네요).

저작권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특히나 뉴스의 저작권은 판단이 참 어려운 영역이죠. 최근엔 검색에서 뉴스 저작권의 범위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으니 말이죠.

뉴스 저작권의 역사를 살펴본 이 책은 뉴스=저작권을 지닌 저작물로 보는 관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겪어왔는지 되짚고 있다고 합니다. 리뷰어의 문구를 인용하자면 '사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밭복적 투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19~20세기 저작권이 확장될 때, 영국이나 미국에서 "뉴스를 위한 새로운 법적 조항이 왜 만들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두 나라 신문사 사주, 국회의원, 법원 모두 뉴스를 국가가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자원으로 보존해야 할 비독점적 선으로 여겼다는 것"이라네요.

재미나죠? 이 복잡한 역사를 관통하면서 지금은 저작권 중심의 인식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슬라우터는 저작권의 부재가 실패가 아니라 작가, 언론/출판사, 독자들 모두가 뉴스를 일종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 시스템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https://muse.jhu.edu/article/76683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