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의 딜레마와 공유재의 비극

  •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많은 학자들을 사로 잡았다. 개인의 합리적인 전략 선택이 집합적으로 비합리적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역설은 합리적 인간은 합리적 결과를 성취하게 된다는 뿌리 깊은 신념에 대한 도전이었다. (28쪽)
  • 올슨의 논지는 다음과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즉 개인이 집합재의 편익에서 배재될 수 없다면 개인은 이러한 집합적 편익의 생산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아무런 인센티브를 갖지 못한다.
  • 공유재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 그리고 집합 행동의 논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이다
  • 이 모델들이 위험한 개념이 되는 것은 분석적 편의를 위해 고정된 것으로 간주한 제약 요건이 외재적 권위체가 이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경험적 세계에서도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단정되기 때문이다.(30쪽)
  • 그러나 자연 자원의 이용자들은 죄수들과 다르다.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제약 조건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세 모델이 조장한 비관적 현실 인식

  • 이 세 모델들은 다른 목적을 위한 은유적으로 사용된다.

현재의 정책적 처방들

리바이어던, 즉 외부의 강제력이 유일 해법이라는 논리

4장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 : 협상을 통한 규칙 체계의 변화

  • 본 장에서는 로스앤젤레스 메트로폴리탄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수 분지 관리 제도의 기원에 대해 검토한다
    • 규칙 체계의 변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뤄졌는지 잘 알 수 있다

지하수 퍼 올리기 경쟁의 딜레마

배경

  • 물 사용 최대 수요를 대비해 보관할 수 있는 천연 저장고 역할
    • 지하수 분지가 담수 기능 못한다면 총 5만2400에이커풋의 물을 저정할 인공 시설 만들어야 한다
  • 지하수 분지는 과잉 개발이나 오염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
  • 너무 많이 퍼올리면 바닷물이 침투해 들어온다

수리권 게임의 논리

  • 관습법에 따르면 지상의 토지 소유권자는 지하에 흐르는 전 유수량에 대한 권리가 있다(202쪽).
  • 지하수 분지에는 지상권자들 외에 사용권자로 불리는 다른 용수권자(소유하지 않은 땅에서 뽑아올리는)들이 있었다
  • 두 가지 강력한 압박 요인이 지하수 생산자들에게 비효율적 전략을 채택하도록 만들었다
    1. 양수 비용의 외부 효과 : 물을 많이 퍼올리면 다음 사람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또 퍼올릴 수 있다
    2. 전략적 외부 효과 : 오늘 내가 안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간다
  • 제도적 변화 없다면 과잉 개발하고 만다
  • 또 문제 : 잉여 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분지의 공급 및 수요량을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207쪽)
  • 1960년대 모든 지하수 분지에서 양수 경쟁이 중단 : 양수세를 두어 수리권 법제화
  • 참여자들이 스스로에게; 자기 제약을 부과히기 위해 공공 영역 이용했다

소송 게임 : 지하수 개발 경쟁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협상

레이먼드 지대의 협상

  • 당사자들은 스스로 협상을 통해 합의안으로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소송에 따르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 양수 경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215쪽)

서부 지하수대에서의 협상 과정

  • 레이먼드 지대보다 아주 큰 지역
  • 레이먼드 지하수 분지에서 채택한 해결책을 모방하는 것이 가능
  • 해결이 어려웠던 점
    • 지하수 개발 주체들의 수가 매우 많았다
    • 지배적 행위자 역할을 할 만한 생산자 없었다
    • 해수 침윤과 관련된 위험이 비대칭적
  • 가용한 최상의 정보를 얻어 이를 광범위하게 유포하는 관행은 참여자들 상호 간의 이해 및 협동 수준을 증진시켰다(218쪽)
  • 이 지역 안전 양수량은 연간 3만 에이커풋, 하지만 1952년 총인출량은 연간 9만 에이커풋. 2/3를 줄여야 하는 상황
  • 협동적 행위를 확약하는 조건 하에서 자신도 협동적으로 행동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리고 잠정적 합의안은 7년간 지속됐다
  • 이와 달리 호손 시는 지하수 생산량을 늘렸다.
    • 호손 시로 인한 소송 비용은 300만 달러 : 레이먼드 지대 협상에 든 비용의 10배

중부 지하수대에서 수리권 소송

  • 중부 지대 업자들은 법원이 명하는 조사 절차를 이용했을 때 초래되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피하고 싶어했다(229쪽)
  • 중부 지대 총 소송 비용은 45만 달러로 추정

3개 지하수 지대의 성격

  • 레이먼드 지대 : 지상권자와 vs 사용권자 법적 지위 -> 지하수 감산 비용 공평한 분담
  • 서부 지대 : 해안가 업자 vs 내륙 업자 간이 갈등 -> 상호 취득권 합의를 기초
  • 중부 지대 : 레이먼드, 서부 지대 선행 사례로 시간적 금전적 비용 절감

협상 타결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순응

  • 수리 용역을 맡은 전문 기구는 스스로 능동적인 정책 기관으로 생각하는 대신 중립적인 감독 기관이 되려고 했다
  • 모네타 수자원사의 과잉 양수 사례 : 수자원 전문 기구가 연간 유출량 기록을 모든 보고서에 기재, 여러 페이지 할애해 최근 행적 파헤침. 이후 모네타사 감산으로 이어짐
  • 수리권 사들이지 않고 지하수 퍼 올리려는 신참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는 불가피.(233쪽)

공공 사업 단위 신설을 위한 기업가적 활동의 게임

  • 서부 지대와 중부 지대 함께 관리할 공공사업 단위(public enterprise, 공기업?) 설립

다중심적 공공 사업 단위 게임 : 공, 사 파트너십과 자치 제도

  • 지하수 생산자들이 창설하고 시민들이 승인한 공공사업 단위는 징세권과 소송권을 가졌고 집합재의 공급 활동을 수행.(245쪽)
  • 단일한 중앙 집권적 권위체가 아니라 다중심적 공공사업 단위 체계가 출현하여 정교한 관리 체계를 이룬 것이다
  • 다중심적 관계의 한복판에 있는 것은 중부 및 서부 통합 수리특별구(Water District)다
  • 공공사업 단위들 사이의 관계 유형에 관한 이상의 간략한 기술은 자치적 규율 체계가 어떻게 중앙의 규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공공 부문에 머무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248쪽)
  • 사유화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지하수 분지는 어느 누구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 이들 지하수 생산자들이 문제를 해결한 방식은 중앙 집권적 규제도 아니고 사유 재산 체계도 아니었다(249쪽).

제2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제도의 도입

  • 제1의 딜레마 : 양수 경쟁
  • 제2의 딜레마 : 제도 도입의 노력 – 새로운 제도 도입에 비용(자원)을 할애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촉진적 정치 체제 하에서의 점진적, 순차적, 자기 변형적 제도 변화

  • 자발적으로 결성된 협회가 비용을 공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해 주었다면, 캘리포니아주는 이러한 비용 감축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마련해줬다
  • 캘리포이나 주 당국은 수자원에 대한 최선의 활용 권장, 수리권 분쟁 해소 차원에서 소송 비용 1/3 보조
  • 캘리포니아 주 수자원국은 전 기간 내내 기술적 지원 아끼지 않았다

제도 변화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분석

  • 현상 규칙 하에서 모든 반복되는 상황이 특징이라고 전제한다면 제도 공급의 개념은 이른바 신제도의 창안뿐 아니라 기존 제도의 변경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다(256쪽). – 제도 창안과 변경을 다른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의미
  • 제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도 변화가 제안되는 영역의 참여자들이 현존 규칙 체계에 안주하는 경우와 변화가 이뤄지는 경우의 순보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산하느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5장 제도 실패 및 제도적 취약성에 대한 분석

  • 효과적 규칙 체계 마련에 실패한 사례들
    • 터키 어촌 부락 : 보드룸, 이즈미르 만
    • 캘리포니아주 지하수 : 샌버너디노카운티
    • 스리랑카 어부 : 신규 사용자 진입 막는 규칙 집행에 어려움

공유자원 제도의 실패 사례 1: 터기의 두 연안 어장

  • 보드룸 현황(265쪽)
    • 1983년 기준, 400여명 어부들, 1백여 척의 소형 동선, 11척의 저인망 어선, 2척의 건착망 어선, 9척의 예망 어선
    • 초기 저인망 어선의 금전적 성공은 다른 사람들을 현지 어장에 진입하도록 유혹
    • 어업 활동과 관련된 지대 유실의 교과서적 사례”
  • 이즈미르 만 어장 현황
    • 1983년 기준 1800여명 어부, 700백여 척 소규모 동력선, 30여 척 저인망선, 27척의 건착망 어선 등
    • 물고기 양에 비해 어부들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과잉 투자 어로 활동 발생
  • 터키의 전반적인 제도적 환경은 ‘관대한 방치’
    • 어업 규칙 책임 맡은 정부 기관은 규칙 담당할 공무원 두지 않았다
    • 적은 비용, 실행 가능한 합의 이루게 하는 장치 두지 않은 정치 체제는 자발적 조직화에 뒤따르기 마련인 고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공유 자원 제도의 실패 사례 2 : 캘리포니아 지하수 분지들

  • 샌버너디노카운티 소재 지하수대 현황(271쪽)
    • 1950년부터 과잉 유출 상황 지속
    • 샌버너디노는 미국에서 가장 큰 카운티(웬만한 주보다 크다)
    • 자발적 협의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합의 하나 이뤄지지 않았다
    • 방대하고 복잡한 지역의 난제를 모든 지역을 한 단위로 묶어 단 하나의 행정 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드는 것이 문제였다
    • 결론 :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공유된 인식이 없고, 복잡한 문제를 작은 단위의 문제로 분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의 정당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경우에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3 : 스리랑카의 어장

  • 스리랑크 마웰레 어촌의 현황(273쪽)
    • 약 300명의 신할라 어부들
  • 문제의 특성
    • (다른 곳과 다른 점은) 마웰레의 어부들은 해안가에 대한 접근이나 어망 사용에 대한 아주 정교한 규칙을 고안해낼 수 있었다는 것
    • 어망의 숫자를 통제하는 진입 규칙은 만들지 못했다
    • 성공적 투망의 기회 균등화를 위해 단순한 윤번제 대신 복잡한 허용 규칙 만들었는지 일관성 있게 설명
    • 어망의 지분(8명)은 상속이 가능했지만 1933년 이후 상속받지 않은 사람도 기존 어망이 지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법으로) – 마치 서울 택시 면허를 떠올리게 함
    • 신선한 생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1942년 이르자 사용되는 허망이 32착이었던 것이 71착으로 늘어났다
  • 이전 체계에서는 지분을 소유한 사람들은 부락의 오랜 거주자였으며 동일 친족 집단에 속했고 각각 한 지분씩만 가지고 있었고 지분에 딸린 노동은 스스로 행했다
  • 1971년 들면서 많은 지분 소유자들은 동일 친족 집단의 성원이 아니었고 여러 어망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지분에 대한 노동을 위해서 임금 노동자를 고용했다
  • 1964년 기업가 다비드 마하테아가 출현하면서 송두리째 무너짐(관리들에게 로비해 등록 어망 확대 요구)
  • 1948년 독립 전, 영국은 부락 수장이 어로 활동 전반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진 행정관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을 인정. 1965년 이후 행정관직이 외지 사람에게.(283쪽)

스리랑카의 관개 개발 사업 : 비극적 상황으로부터 자치 조직화 성공으로의 반전 사례

노바스코샤 연안 사업 : 공유 자원 제도의 취약성 사례

  • 지역 : 캐나다 동부 해안의 작은 어촌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
  • 주요 현황
    • 자치적인 규칙 체계를 성공적으로 발전 : 포트라메론하버 지역
    • 99여명의 어부들은 18세기 후반 이 지역에 정착한 후손
    • 연안 / 근해에 따라 다른 어로 기술 사횽
  • 문제의 발생
    • 근해 어선 선장 가운데 4명은 1975년 연방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제공됐을 때 바다 밑바닥 고기를 잡기 위한 자망을 사들였다. 하지만 이 어망은 다른 연안 어선이나 근해 어선의 활동에 방해가 됐다.(313쪽)
  • 포트라메론 어부들의 어장 사용권 주장은 세습적 보유에 근거
  • 포트라메론의 이러한 규칙 체계는 그것이 캐나다 연방 정부 당국, 특히 수산해양부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 뉴펀들랜드에서의 어로 활동 규제는 기본적으로 지방 현지 상황에서 고안된 어로 규칙을 법률로 성문화하는 것
  • 연방 공무원들이 아무런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 정책을 궁리하고 있다는 현지의 여론을 더욱 부채질했다
  • 캐나다 수산 정책은 전 해안에 적용될 수 있는 획일적 규제 방안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뒀다(317쪽). – 한국의 인터넷 규제 사례와 유사

사례 비교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

  • 두 가지 유형의 분석을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319쪽)
  • 두 가지 유형
    1. 디자인 원리를 적용하는 현 제도를 비교 분석 : 디자인 원리의 타당성 평가
      • 성공한 사례
      • 실패한 사례
        • 터키의 두 어장 : 원리가 발견되지 않는다
        • 스리랑크 관개 프로젝트 : 하나의 원리(명백한 경계선)만 나타난다
        • 마웰레 어장 : 두 디자인 원리(현지 여건 부합 규칙, 감시 활동)만 나타난다
        • 본서에서 제시되는 디자인 원리 가운데 3가지 이상을 찾아볼 수 없다
      • 취약한 사례
        • 집합적 행동을 위한 정규적 활동 공간이 없다면 알라니아 어부들은 장차 조건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규칙을 그에 따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
    2.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긍정적 영향 미치는 상황적, 정치체제적 특징도 분석 image

6장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자치 관리되는 공유 자원 분석을 위한 이론 틀

  • (공유의 비극 모델, 죄수의 딜레마 게임, 올슨의 집합적 행동의 논리) 세 모델의 공통된 예측은 공유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집합적 편익을 성취하기 위해 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성공 사례에서 이용된 대부분의 제도적 장치들은 민간 기구와 공적 기구의 다양한 혼합물이었다
  • 대규모 공유 자원 체계에서는 사람들이 의사소통 없이 모두가 독자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지도 않고 또한 상황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드는 비용 수준이 높다.(329쪽)
  • 소규모에 기계적으로 적용시켜서는 안된다

제도 공급, 신뢰할 만한 이행 약속, 그리고 상호 감시 : 성공적 집합 행동의 조건들

  • 규칙 준수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는 비상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 때때로 규칙 위반이 발각되지 않는다면 규칙 위반자는 단기적으로는 유리해질 수 있다
  • 조건부적인 규칙 이행 서약이 가능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규칙 준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참여 구성원들이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의 입장에서 조건부적인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335쪽)
  •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감시 활동을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규칙을 잘 준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들 역시 기꺼이 계속해서 조건부적인 전략을 따르고자 할 것이다.1
  • 궁극적으로는 위반 행위의 저지(차단)을 목적으로 점증적 제재를 사용하는 전략을 더하면 이제 우리는 전략적 개인들에 의해 이용되는 복잡한 형태의 규칙들이 어떻게 이행 약속 문제나 상호 감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여전히 설명되지 못한 문제) 다른 사람들은 극복하지 못했던 정교하게 디자인된 제도2 공급 문제를 둘러싼 집합 행동 문제를 일부 사용자들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이다.
  • 하나 이상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의사 결정자의 총수
    • 집합적 편익을 성취하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참여자의 수
    • 이용되는 할인율
    • 이해관계의 유사성
    • 상당 수준의 리더십과 기타 유용한 자질을 갖춘 참여자의 존재
  • 이와 같은 변수들이 제도 공급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은 제도 공급 문제가 명백히 집합적 행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337쪽)

    • 알라니아의 사례 설명이 가능해짐
    • 예외 : 성공적 지하수대 가운데 두 사례는 사용자수 꽤 많았다, 스페인 우에르타의 관개인 숫자는 훨씬 대규모(2400, 4800, 1만3000, 1만3500명)
    • 즉 리더십이나 생산 함수 유형이 결과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집합 행동 이론은 자발적 조직화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내적, 외적 핵심 변수들이 고려에서 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단순히 소규모 그룹은 스스로 잘 해나갈 수 있지만 대규모 집단은 공유자원의 규율, 관리를 위해 외재적인 권위체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인가?(집합 행동 이론에 대한 비판인 듯)
  • 소규모의 초기 제도를 출범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한 그룹의 구성원들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보다 복잡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면 보다 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340쪽)

소규모인데 사용자들은 스스로 조직화 못하는 이유?

  • 사례 1. 어부 200명 불과한 소규모의 마웰레
    • 공유 자원 진입에 관한 기존 규칙도 집행 못함
    • 국법을 정부 관리들이 집행하도록 만들지도 못함
  • 사례 2. 뉴펀들랜드 소규모 어부 집단
    • 그들 공유 규칙 디자인하고 유지해올 수 있었음
    • 공유 자원 제도는 중앙 정부 당국이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취약해짐
  • 공유 자원 문제 해결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외재적 행위자의 전략이 어떻게 공유 자원 사용자들의 비용 및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한다.(341쪽)

집합 행동 이론 문제점 3 – 정보 비용 및 거래 비용을 기본 전제로 처리해 버리려는 방법론과 관련이 있다

  • 완전 정보를 가정하면 사람들이 왜 규칙 준수 여부를 서로 감시할까 하는 문제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오늘날 이론의 문제 요약

  • 기존 이론이 고려하지 않는 요소
    1. 제도 변화의 점증적, 자기 변형적 속성을 반영할 필요성
    2. 규칙의 집합적 공급 수준에 내생적인 변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외재적인 정치 체제 요소의 특성이 갖는 중요성
    3. 정보 및 거래 비용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
  • 이러한 질문은 정책 분석에 보다 적합한 제도 변화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 간명한 분석 모델은 좋은 정책 분석을 위한 이론적 토대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어느 한 모델에서는 명쾌한 결과를 얻으려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일부 변수들을 생략하거나 상수로 취급하면 된다.
  • 필자는 제도 공급에 관한 특정 모델을 정립하는 대신, 공유 자원 사용자들에 의해 이뤄졌던 제도 변화의 성공 사례 및 실패 사례로부터 얻어지는 교훈을 집약할 수 있는 하나의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344쪽)

성공적 자치 제도를 위한 제도 선택의 분석 틀

  • 제도 선택 상황
    • 헌법 선택 과정과 집합적 선택 과정을 따로 분리해 검토
  • 합리적 행동의 개념(2장에서 설명)
    • 기대 편익, 기대 비용, 내면화된 규범, 할인율 네 가지 변수를 포함하는 행동
    • 사람들은 기대 편익이 기대 비용보다 큰 전략을 선택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345쪽).
  • 개인의 기대 편익에 대한 계산
    • 제도 선택 상황에서 개인의 기대 편익에 대한 계산은 현행 규칙을 계속 이용할 때 얻는 이익 그리고 이것과 비교하여 대안적 규칙 체계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해 개인들에게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 개인의 기대 비용에 대한 계산
    1. 현행 규칙 체계를 다른 규칙 체계로 젼환하는 데 따르는 초기 비용
    2. 다른 규칙 체계로 변경 이후 여기에 수반되는 감시 활동과 집행 비용 등에 관해 개인들이 어떤 정보를 가질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내면적 규범, 할인율에 대한 계산
    •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규범들에 대한 정보, 또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떤 다른 기회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제도 분서가들은 개인의 전략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약 변수들의 값을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
    1. 각 요약 변수에 대해서 간편하면서도 정확한 측정 수단이 존재한다
    2. 개인들은 순편익과 순비용에 관한 정보를 순기대 편익과 순기대 비용으로 완벽하고 정확하게 전환시킬 수 있다
    3. 개인들은 전략적으로가 아니고 직선적으로 행동한다
  • 불행히도 실제 상황에서 이들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 한두 가지도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49쪽)

편익의 평가

  • 한 개인이 규칙의 변화로부터 기인하는 이익을 인식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1. 공유 자원의 객관적 여건
    2. 현재의 제도적 장치가 구성원들에게 제공해주는 정보의 유형
    3. 대안으로서 제안되는 규칙 등에 달려있다.

비용의 평가

  • 제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
    1. 규칙 변경 비용 : 규칙 변경에 필요한 직접 투입 비용 – 물리적 비용도 사회적 비용(갈등?)
      • 수완 좋은 지도자가 있다면 비용은 감소할 것(354쪽)
      • 의결 정족수 등과 정의 함수 관계가 있다
      • 어느 한 시점에 도입된 규칙들은 이후 다른 시점의 변경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 사용자들이 그들의 규칙을 변경시킬 수 있을 만큼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영향 미친다
    2. 감시 활동 및 집행 비용 : 새로운 규칙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비용
      • 자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울타리를 치는 비용이나 외부인 침범을 막기 위해 경계 지역 순찰에 드는 비용이 커진다
      • 예, 연안 어장 감시 비용 < 근해 어장
      • 공유 규범의 존재 유무도 감시 활동의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 스위스나 일본의 산악 공유지처럼 시즌 개시일과 종료일을 정해놓은 규칙 체계는 감시 비용 적게 든다
      • 지방 현지 사용자들이 자체적으로 발달시켜 온 재산권 체계를 중앙 정부가 존중하지 않는 곳에서는 배제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공유 규범 및 여타 다른 기회의 활용

제도 변화 과정

  • 공유 자원 상황(시장이 아닌)은 – 시장과 다른 일종의 속성
    • 경쟁적 시장에서와 달리 참여자들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강력하게 몰아붙이지는 못한다.
    • 시장 가격과 같은 합리적 선택을 행하는 데 기초가 되는 단일 변수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 규칙 변경에 대한 결정을 기계적인 계산 과정으로 보는 대신, 제도 선택을 ‘불확실성을 띤 편익-비용에 대한 정보에 기초한 판단 과정’으로 보는 것이 보다 나은 이론적 접근법이다(368쪽) : 사회심리학적 이론 도움이 가능하므로
    • 예를 들어, 인간은 잠재적 이익보다는 잠재적 손실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마련이다(하딘의 연구) : 정치인들이 공유 자원을 ‘위기’의 관점에서 다루는 이유이기도
    • 모든 사용자들은 장차 장기간에 걸쳐 펼쳐질 편익보다는 즉각 투입이 이뤄져야 하는 비용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다
    • 사람들은 경험의 긴 역사 속에서 시간적으로 먼 사건보다 최근의 사건에 보다 큰 비중을 둔다(빈도의존확률 추산 능력의 제한)
  • “참여 개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개별적 차이는 여기까지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다”

제도 변화에 대한 예측(정부 등의 역할론)

  • 새로운 제도 디자인해서 채택하는 일은 구성원들이 동질적인 집단이고, 공유 자원의 조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하더라도 여전히 난제다.
  • 특정의 결과를 낳도록 하는 강한 압박이 가해지는 만큼 제1장의 세 모델에 전제되어 있는 결함 있는 균형(deficient equillibria)에 놓일 가능성이 커진다(374쪽).
  • ‘고장 난 것이 아니면 고치지 마라’는 격억이 물리적 자산만큼이나 제도 자본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 (제도 변화의 예측은) 공유 자원 체계에 외재하고 있는 정치 체제의 형태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3
  • 변화를 채택할 가능성은 다음 6가지 내재적 특징들과 정의 함수 관계에 있다(375쪽)
  •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는 현지 사용자들의 효율적인 제도적 디자인 능력 제고를 돕는 여러 형태의 편의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 그랬으면 한다는 기대인 것 같기도
    • 예 : 미국 지질조사청이나 캘리포니아 자연자원국 등에 의해 마련된 전문적인 정보 제공이 없었더라면 과연 레이먼드, 서부 및 중부 지대의 지하수 생산자들이 제도적 혁신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점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기술적 탐사 비용을 줄여줄 수 있었기 때문
  • 사용자들이 협동적 산출의 증대를 가져올 새로운 제도를 채택할 가능성에 대하여 무관심한 정치 체제와 촉진적 정치 체제 각각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378쪽).

사회과학 연구의 새로운 도전

  • 사회 과학자들이 공유 자원 문제의 분석에 이용하고자 했던 모델들은 정치적 권위의 점증적 중앙 집권화를 옹호하는 그릇된 결과를 낳고 있다. (비판의 대상은 지하수대 사례 분석한 롤프)
    • 공유 자원을 이용하는 개개인들은 공동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협동 전략을 장기적 관점에서 모색하지 않고 단기적인 극대화만 지향해 나가는 것처럼 간주된다
    • 이들 개개인들은 해결책을 강요하는 어떤 외재적 권위에 의하지 않고서는 함정에서 헤쳐나올 수 없는 것처럼 간주된다
    •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었던 제도에 대해 무시해버리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거부해버린다
    • 정부가 강제로 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제안된 해결책들 그 자체는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 모델 아니면 이상적인 형태의 국가 모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참고 문헌
* 안도경.(2011). 시장-정부 이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부학연구」 제17권 제1호(2011): 35~56


  1. (내 코멘트) 이는 결국 인간은 합리적 결정을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은 아닐까. 

  2. 사람들에게 규칙 준수와 감시 활동의 조건부적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유익하고 신뢰할 만하며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주는 제도적 장치 

  3. 결국 기술도 제도와 마찬가지 아닐까. 기술 변화에 따른 예측을 위해서도 외재하고 있는 그 사회의 정치 체제의 형태를 살펴야 한다.